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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8주년)경남도민 50년 숙원사업 ‘서부경남 KTX’ 조속 추진을김천-합천-진주-고성-통영-거제까지 총 191.1km 연결
한송학기자  |  7571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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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6  18: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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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합천-진주-고성-통영-거제까지 총 191.1km 연결
서울서 거제까지 2시간 만나는 동북아시아 첫 관문 물류기지도

 
   
▲ 2016년 2월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열린 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 촉구 도민 집회에서 서부경남 도민들이 철도 조기 착공을 촉구하고 있다.
‘서부경남 KTX’는 김천에서 합천, 진주, 고성, 통영을 거쳐 거제까지 총 191.1km의 연결하는 노선으로 경남도민의 50년 숙원 사업이다.

총 5조3246억원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으로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철도가 개통되면 수도권과 남해안을 2시간대로 이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구간은 300km/h의 속도로 하루 32회 운행될 계획으로 ‘서부경남 KTX’는 낙후된 서부경남 경제발전과 경남 전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되며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 대륙으로 이어지는 교통망의 시발점으로도 기대된다.

한편 ‘서부경남 KTX’는 1999년 12월 건설교통부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에 포함되면서 추진됐다. 이후 2006년 3월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장기계획에 반영됐다.

경부선 분기역은 대전역, 김천시를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2010년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김천 - 거제 노선으로 확정됐으며 2006년 3월에는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장기계획에 반영됐다.

◆서부경남 KTX의 당위성
‘서부경남 KTX’의 건설구간은 김천에서 거제 구간이나 서울에서 김천은 기존 경부선을 이용해 실제 서울에서 거제까지 운행되는 노선이다.

사업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서부경남 KTX’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됐으며, 경남도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여 경제성 수치(B/C)를 상당히 향상했다.

그러나 인구 밀집도가 낮은 비수도권 지역이라는 특성과 초기 투입비용이 막대한 철도 사업의 성격으로 인해 사업 착수를 위한 충분한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2016년 3월 민간사업자가 국토부에 제안서를 제출했고 같은해 7월 정부는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서부경남 KTX’’를 선정했다.

경남도는 민간제안에 대한 검토를 개시할 것을 국토부에 공식요청하고 지속해서 건의했다. 지난해 5월 초 정부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마무리했다. 동시에 민간·정부 공동투자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자적격성조사를 KDI에 의뢰해 진행 중이다.

또 지난해 7월 새정부의 대통령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지역공약으로 명시되어 조기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후로는 경남도를 비롯한 지역의 정치, 상공계 등에서는 KDI 민자적격성조사 조기 완료와 ‘서부경남 KTX’ 조기 건설 건의서를 청와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전달하는 등 사업 추진에 힘을 쏟아 왔다.

◆민자적격성조사 중간점검 부적격
국토교통부가 최근 ‘서부경남 KTX’ 민자적격성조사에 대한 중간점검 결과에서 조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다. 총 5조3000억원의 사업비 대비 편익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알려졌다.

이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부경남 KTX의 민자적격성조사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

아직 민자적격성조사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김 장관의 발언으로 ‘서부경남 KTX’ 사업구조는 재기획돼 다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추진하는 방안으로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상공계 조기 건설 촉구
국토부의 반응에 지역의 정치권과 상공계가 ‘서부경남 KTX’ 사업의 조속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부경남 KTX’ 사업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서부경남 KTX는 경남도민과 경북도민이 간절히 바라는 사업으로 지난 대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었다”며 “오해라고 믿고 싶지만 국토부가 애초에 ‘서부경남 KTX’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재정에서 민자로, 다시 재정으로 추진하겠다며 시간 끌기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대통령 임기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김경수 도지사도 공약한 사업인 만큼 잘 챙기겠다”고 답했다. 같은날 경남도내 9개 상공회의소로 구성된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는 서부경남KTX 조기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범도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향후 추진 사항
민자적격성조사 종합평가 결과는 10월 이후 발표될 전망으로 사업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경남도에서는 ‘서부경남 KTX’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한 국가 재정사업 추진을 위한 BH 등 중앙부처 업무협의 및 대정부 설득 논리를 개발하고 민자적격성조사 경제성 확보를 위한 KDI 등 유관기관과 지속 협의에 힘을 모으고 있다.

‘서부경남 KTX’는 최근 조선업 등 경기 불황으로 침체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동북아시아의 첫 관문 물류기지 역할을 위해서 정부 재정사업이든 민자사업이든 조기에 추진하는 것이 절실하다. ‘서부경남 KTX’는 현 정부와 경남도지사도 서부경남의 핵심사업으로 생각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고려하는 등 임기내 착공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조기에 결실이 맺어지기가 기대되고 있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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