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홍/김동리 다솔문학 협회 회장ㆍ시인ㆍ작가-김정은 위원장 만나면 좋은 성과 바란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바로는 대북 제재 강화 외에 다른 방도는 없어 보인다”는 벤 카딘 미국상원의원 말이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북한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경제도 더욱 중요하다고 보여 진다. 나라가 어렵고 시장(市場)을 적대시하는 현 정부의 이념 편향을 고스란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정의로운 민주 정부가 정의롭지 못한 시장을 바로 잡는다’는 이분법 결기로 가득하다. ‘기회는 평등이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 만들기를 앞세워 소득 주도 성장을 신성시 한다.

치명적인 문제는 정의 구현을 표방한 경제 정책이 오히려 약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어려운 시기에 북한을 도와야 되고 남북정상 회담을 한다니 걱정도 된다.

얼마 전 이산가족 상봉도 언제까지 자유왕래를 못하고, 통제로서 생색을 내면서 다스릴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다. 어떨 때는 미국이 간섭을 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원리가 있지만, 간섭이 없는 데 도 우리나라와 북한이 더욱 더 심하게 통제를 하면서 자유를 박탈하는 느낌이다. 앞으로 3차 남북정상 회담은 준비를 잘하여야 하고, 한미의 관계 개선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를 잘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먼저 ‘핵’ 시간표가 핵심이 나와야 하고 북미 관계 개선 가능성은 열어야 한다. 종전 선언에 대한 인식도 실천이 되어야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달 열릴 UN총회 참석을 하면 좋은데, 아직 그런 국제적인 감각이 적어 보인다. 9월 18일- 20일 3일간 평양에서 만나면 무력충돌 방지 방안, 비핵화 실천방안 논의가 심도 있게 다루어지면서 굳은 약속을 얻어 내야 한다. 풍계리 핵실험 영구 불능 상태를 약속 받아야 한다.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만들고, 국제사회의 인색한 평가가 답답하다는 것은 김정은의 말이 신빙성이 없을 뿐 더러 문재인 대통령의 말도 못 믿어하는 느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흡족하다는 마음인양 말하고 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우며 70년 이상을 혈맹국가로서 쌓아온 공적을 하루아침에 신용을 읽으면 안 된다. 트럼프 전 임기 내 비핵화 희망을 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바라면서도 어쩐지 힘이 약해보이는 시간을 끌려는 속임 수가 있는 모양 의심이 간다. 남북이 올해 안에 하기로 이미 합의한 한미 동맹 약화와 주한미군 철수가 상관없어 걱정을 말랐고 김정은은 말한다. 아직 남북미 정상회담 여건 조성이 안 되니 트럼프 대통령은 문대통령을 수석 협상가로 해 달라고 하며 만들어 놓은 핵을 없애야 하는 시간표가 먼저라고 하는데 “남북 평화 정착, 경제공동체 이뤄야 진정한 광복”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

외교는 주도권 싸움이다. 주도권을 잃으면 끌려가다 버려진다. 얼마 전 리선권 위원장의 ‘골뱅이’ 발언과 조명균 장관의 ‘수줍음’ 발언이 판도를 정확히 드러냈다. 주도권을 빼앗으려면 상대를 능가하는 과감한 발상이 필요하다. 단 국익과 연결되어야 한다. “북한의 9,9절 카드를 받아칠 한국의 승부수는 8·15 카드였다.” 북한이 그랬던 것처럼 ‘8.15 건국일’을 “건국 영웅의 최대 애국 유산” 이라며 김정은을 서울로 초청했다면 판을 뒤집을 수 있다. 북이 기적처럼 받아들이면 이 정부 입장에선 대성공이고, 거부당해도 북한의 ‘9,9절 카드’를 무력화 시킬 수있었다. 북한이 베트남식 모델을 선호하면서 그렇게 갈려고 한다니 생각을 해 보아야겠다.

기업법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이 2007년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고, 미국 베트남 자유무역협정 체결하고, 정치체제는 사회주의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 정책이 국부 지위에 있는 북한의 김정은과 베트남의 호치민 사회국가의 형제국가로서 김정은과 끈끈했던 개방, 개혁 후에도 변함없는 호치민에 대한 존경심이 진행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원하는 것은 국부에 대한 변함없는 추앙이다. 1976년 7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수립 도이머이 (쇄신)정책, 1986년 도입된 개혁 개방 정책,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를 유지하며 사회주의적인

경제발전을 지향해 가고 있다. 가격안정, 산업구조 개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면적인 변화 시도를 하였다. 정부 개발 원조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면 베트남식 모델이 좋다니 어떨까하고 따라 가서는 안된다. 공산화의 함정이 있을 수 있 다는 것을 알고 우리나라에 맞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올 것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