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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국민이 체감하는 소득성장 절실해이태균/칼럼니스트·중용의 리더십 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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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3  17: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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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균/칼럼니스트·중용의 리더십 연구소 소장-

우리나라 역대 정부에 대한 평가는 누가 뭐래도 집권기간의 경제성장과 소득증대가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모든 정권에서 집권초기에는 이전 정부와의 차별화에 중점을 두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개혁과 혁신을 강조하며 부정부패 척결과 전 정권의 비리 캐기도 서슴치 않지만 집권 2년차부터는 경제정책에 심혈을 기울였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기치로 출범할 때 만해도 문 대통령은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이전 정권의 정책에 대한 잘잘못을 단기간에 가린 후 민생을 위한 경제 활성화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매진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직도 전 정부의 비리를 캐는 소리만 요란하게 들린다.

출범하면서 현 정부가 강조한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 나아가 소득성장은 국민들의 체감에서 멀어지고 있다. 공무원을 증원해 실업률을 낮추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상은 처음부터 논란을 불러왔다. 경제정책이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시작을 보면 그 결과도 예측할 수 있다.

현재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들, 그리고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생존에 대한 갈림길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경제상황이 이전보다 나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세간에서 회자되고 있듯이, 부자가 목욕탕에 가서 나이 드신 아버지가 열탕과 냉탕을 번갈아 몸을 담그면서 “아이구 시원해라” 하길래 아들이 그 말을 믿고 열탕과 냉탕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고 했다는 유머가 떠오른다. 지금 청와대와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문제에 대한 체감온도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고 있다.

아무리 정부가 경제상황과 소득성장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해도 국민들이 실감하는 체감경기가 나쁘면 경제정책은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한다. 흔히들 탁상공론이라고 하듯이 아무리 좋은 경제이론도 실제로 정부정책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검증되지 않은 경제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실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왜냐면 경제상황은 하루아침에 변화를 가져올 수 없으므로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국가경영에 실험하려다 국민들이 겪어야 할 고통과 후유증은 너무도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확실히 검증되고 보편타당성이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마땅하다.

한 지붕에 두 가족이 함께 살기는 불편함이 많이 따르기 마련이다. 청와대의 경제정책 수장과 행정부의 경제수장 사이에 의견이 분분한 듯 여론과 세인들의 입살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소득성장과 최저임금 정책을 두고 인식이 다른 두 사람 중 한명을 선택해야 한다. 경제전문가들과 여론은 분명히 현재의 소득성장과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비판이 많은 것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경제정책의 혼선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경제정책을 통계수치로 평가하는 것보다,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경기가 좋아 먹고 살기가 편하면 그것이 경제정책을 잘하는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도 좋지만 보통사람들이 체감하는 눈높이에 맞는 소득성장 정책을 속히 실행해 서민들의 걱정을 들어주기 바란다. 경제정책은 골드타임을 놓치면 국민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무너진 경제를 살리는데 많은 시간과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했다. 현 정부가 여론을 중시한다면서 왜 소득성장과 최저임금 정책의 난맥상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는가. 정부가 통계 수치를 좋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을 왜곡할 수는 없다.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골드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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