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지난 19일 경상남도에서 주최하여 열린 ‘2018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문화체육과 김주란 주무관이 장려상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2018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중앙부처 등에서 수용된 제안 및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우수사례 확산과 체감도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고, 도내 총 39건의 우수사례를 심사하여 시상하였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창녕군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완화’를 우수사례로 발표하였다.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등’ 문화재 보호구역 내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획일적이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문화재 중심의 과도한 규제를 문화재청과 협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완화시킨 것이다.

특히,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동주택 및 어린이집 등을 건축할 수 있는 구역이 확대되어 문화재를 최대한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원인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한 점이 심사 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주무관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민원인의 의견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 규제애로사항의 발굴 및 해소에 노력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군민에게 봉사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홍재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