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싼 갈등이 도내 교육계 분열을 넘어 학교 밖으로 확산되고 있다. 진보-보수 시민단체들의 찬반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는 것이다. 각 진영의 시민단체가 많게는 100여개가 나서 지지와 반대 집회를 하는 지경이다. 경남도민을 양분했던 무상급식 사태의 재판을 보는 것 같다. 참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추석연휴 직전까지 치열했던 찬반 양측의 주장과 갈등은 연휴 이후 더욱 기세를 더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추이를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박종훈 교육감이 재선되고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학생인권조례 제정추진은 당연하게 예견된 일이지만. 이처럼 치열하게 찬반 양론이 분출되어 갈등하고 반목하는 지경이 될 줄은 예상을 넘어섰다.

양측의 주장에 각각 일리가 없지는 않다. 어느 한 쪽의 따가운 눈총을 피하기 위해 이쪽도 옳고 저쪽도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조례제정을 주장하는 쪽의 학생들도 기본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나, 반대하는 쪽의 조례제정으로 인한 우려가 틀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찬반 논쟁은 치열하고 서로를 반목하는 것이다.

다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쪽의 좀 더 철저한 정지노력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권력이든 여론이든 기세를 앞세워 밀어붙이려해서는 안된다. 무상급식 사태에서 이미 교훈을 얻었는데, 그를 무시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기우를 하게 된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무상급식 사태의 제판이 되지 않게 좀더 고민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