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의 전선 지중화율이 크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압선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우려와 함께 경관상의 이유 등으로 전국에서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경남의 송변전선로 지중화율은 전국평균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어 대책마련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중화 사업비 절반을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바람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전선 지중화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등 부익부 빈익빈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공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경남의 송변전선로의 지중화율은 2.8%로 전국평균 12%에 비해 크게 밑돌고 있고, 가장 높은 서울시(89.6%)와 인천(71.6%), 부산(45.5%) 등 도시지역과도 격차가 크다. 전신주로 대표되는 배전선로 지중화율에서도 경남은 전국평균(17.7%)이하인 10.0%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이러한 지역별 편중현상은 지자체나 지중화사업 요청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적으로 전선지중화 사업은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으로 한국전력의 심의를 거쳐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지자체와 한전이 공사비의 50%씩을 부담한다. 하지만 전기사업법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가 지중화사업을 요청하는 경우와 지자체의 경우에도 시행사업에 지장이 되는 경우에는 요청자 또는 지자체가 공사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경우 전선 지중화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전은 전력 생산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업비 분담 구조를 합리적으로 고치고 특정 지역에 사업이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