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남지역 주택 중도금 대출보증사고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준공후 미분양 주택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HUG 주택구입자금(중도금 대출보증) 사고현황’에 따르면 2016년 415억원이었던 사고액은 2017년 724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 8개월만에 1133억원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 또한 231건에서 714건으로 치솟았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사고율을 기록한 것이다.

경남지역의 경우 올해 8월말 기준 중도금 대출보증 사고는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고 건수는 310건으로 금액은 503억2700만원으로 전국 총 사고금액 대비 절반에 해당하는 사고 금액이 발생했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은 8월 기준 1만2699호로, 전국적인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진 지난 2012년 말 1만2877호 수준까지 불어났다.

경남지역 준공후 미분양 주택 현황는 전년말(1333건) 대비 2배가량 증가한 256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사고의 폭발적 증가는 지방에서 비롯됐다. 2016년~2018년 8월 간 서울의 사고액수가 132억원에서 22억원으로 100억원 가량 감소할 때, 지방 14개 시도의 사고액은 176여억원에서 843여억원으로 4.8배나 늘었다.

2016년 수도권의 사고액수(240여억원)가 지방(176여억원)보다 많았지만 2018년 지방의 사고액수는 수도권의 3배에 이를 정도로 커졌다.

업계는 급격한 중도금 보증 사고 증가 원인으로 서울과 지방 간 집값 양극화를 꼽는다. 서울은 분양 즉시 매진되지만, 지방은 집값이 오히려 분양가 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계약자들이 분양을 받고도 입주를 재고하고, 잔금납부를 주저하게 되어 원금 또는 이자 연체가 발생한 것이다.

사고 규모가 큰 경남, 경북, 충남, 전북, 충북의 경우 공통적으로 주택시장 침체로 악성 미분양이 몇 달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다.

김상훈 의원은 “현 정부가 서울 집값 잡기에만 집중하면서, 지방 주택시장은 완전히 소외시켰다”고 지적하고,“1000억원대 보증사고는 내집 마련에 대한 지방 사람의 불안감이 집약된 지표다. 그럼에도 관계부처는 이에 대한 분석이나 관심이 완전히 부재했다. 향후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안을 철저히 따지고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병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