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업무추진비가 전국을 강타했다. 대정부 정책점검과 국정감사에 몰두해야 할 국회는 이 문제에 빠져 모든 것은 뒷전이 됐다. 대북문제 등 이슈도 한 순간에 사라져버린 모양새다. 청와대 업무추진비의 부적정 사용여부 공방이 그만큼 폭발적이라는 반증이다. 국민들의 세금이니만큼 전국민적 관심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일각에서는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가벼이 치부하지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 국민의 혈세를 공직자들이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문제는 결코 가벼이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이 청와대의 직원이 관련된 문제라하더라도 그 적정성 여부는 반드시 짚어야 하고, 관례나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 놓아야 할 사안이다.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논란을 이 난에서 집는 것은 주민세금으로 편성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도내 지자체 등의 실태는 제대로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이다. 좀 과하게 표현하면 결코 아니다 이다. 쌈짓돈처럼 사용하다 문제가 되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비난을 받는 일이 반복되어도 개선됐다는 소릴 들을 바 없다.

도내에서는 올들어서만 통영시와 양산시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하지만 그때마다 명확한 결론은 흐지부지되기 일쑤다. 법과 규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행이라는 해명과 변명이 용인되기 때문이다. 중앙에서 이슈가 된 만큼 제도개선이 있겠지만, 차제에 각 지자체 스스로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