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해외진출 기업 국내복귀 유인 산업정책 추진 절실

올해 상반기 국내 자본의 해외직접투자가 해외자본의 국내투자(외국인직접투자)보다 2배 이상 많고, 제조업의 경우 이미 지난해 전체 해외직접투자액에 육박하는 등 제조업 분야를 비롯한 국내 자본의 해외이전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수출입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상반기 해외자본의 국내투자(외국인직접투자)는 101.9억달러(도착기준)였으며, 반대로 국내자본의 해외투자(해외직접투자)는 227억달러(도착기준)로 나타났다. 2018년 상반기 약 125억 달러의 자본이 순유출된 셈이다.

또한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전년 동기(29억불)에서 2배 이상 증가한 74억불로 이미 지난해 전체 해외직접투자액 79억불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급등 및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정책에 따라 특히 제조업 분야의 자본유출이 두드러진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9월 19일 발간한 ‘경제동향&이슈’에서 ‘(해외직접투자가) 중간재와 자본재는 국내에서 조달하고 최종재는 해외에서 생산하는 수직적 투자라면 국내투자와 보완관계로 작용하지만, 현지시장이나 제3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에서 모든 생산이 이루어지는 수평적 투자라면 국내투자와 대체관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 제조업과 투자 및 수출 보완관계를 가진 수직적 투자비중이 줄고 M&A형 투자가 증가하면서 국내투자와 수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부는 지난 7월 ‘2018년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을 발표하면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외국인 투자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음을 입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한홍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국내자본의 해외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며 “산업부는 국내 투자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유인할 기업중심의 산업정책 추진이 절실한데, 새 장관 후보자와 산업부는 여전히 탈원전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배병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