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소설가-시청의 문은 언제나 뻥 뚫림

아무리 민주주의가 잘 되어가고 있다곤 해도 내가 마음대로 청와대를 들락거릴 순 없다. 살아 생전에 대운이 터져 청와대 각종 업무를 보는 곳을 구경할 기회가 단 한번 주어질지도 의문이다. 그러나 시청의 각종 업무실이라면 내가 언제든지 가서 볼일을 볼 수 있다. 시청의 문이란 문은 언제나 뻥 뚫려 있으니까. 관계 공무원들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에 나는 은근 세금 한 번 연체한 적이 없는 모범 시민이라는 자부심으로 가슴을 한껏 내밀고 업무를 볼 수 있다. 그런데 법으로 정해진 서비스만 주고 받을 수 있고 어기면 피차 불법이 된다.

어디 시청 뿐이랴. 언제든지 가면 밝은 미소로 “어서 오세요”라는 말과 합께 반갑게 맞아주는 은행은 어떤가. 내가 갈 수 있는, 가도록 허용된 곳으로 가서 볼일을 보면 그렇게 반겨주며 내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해준다. 그런데 그들 뒤로 가장 중요한 곳에는 어김없이 '관계자외 출입금지' 라고 붉은 글씨가 씌여있다. 만약 내가 출입금지라는 붉은 글씨쯤이야 하고 그곳으로 딱 들어가서 내가 가지고 싶은 걸 딱 가지고 나오면 나는 절도죄로 쇠고랑을 차야만 한다. 쇠고랑이 싫다면 정신병원으로 압송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그 붉은 글씨가 말하는 관계자가 아니니까.

시청과 은행뿐인가. 아직도 시골에는 변변한 대문이 없는 집이 허다하다. 대문이 있어도 열려있기 십상이다. 막말로 대문이 뻥 뚫려 있기가 일쑤고 이때쯤 가을이면 부짓깽이도 뛰어다닌다고 할 만큼 들로 산으로 바쁜 때인 것이다. 집이 비어있다 이 말이다. 그렇다고 그 대문으로 쑥 들어가 내가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이것저것 챙겨 ㅁ나오면 이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인가 말이다. 누가 봐도 자랑스럽기는 커녕 법을 어긴 현행범 도둑놈으로 감옥을 가야 마땅하다할 것이다. 언제나 오픈되어 있는 주유소 등, 이런 상식은 하루 종일 말해도 다 못할 정도로 많다.

그런데 야당의 심모 국회의원이 백스페이스 2번과 클릭 5번을 해서 정부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을 통해 국가 기밀을 유출했다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게다가 그는 불법적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변했지만 김 부총리는 그 루터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여섯번의 경로를 거쳐야하고 그 과정에서 ‘감사관실용’라는 경고가 분명히 뜨는데 무시하고 들어가서 자신이 필요한 국가기밀을 유유히 빼냈다는 것이다. 명백한 범법행위를 저지런 것이다. 게다가 감사관실용이라는 자료를 무려 100만 건 이상을 내려 받아 챙겨 나온 것이다. 백만 건!!!

자식 키우는 사람들은 내 자식이 심모 의읜의 무지한 논리대로 인생을 살까 겁난다. 국회의원이면 사회적 지도자다. 후학들이 무얼 보고 배울 것인가. 정말이지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고도 연일 외려 고발자를 호통을 치고 눈을 부라리고 있는 모양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상식이 통하고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라야 서로 믿고 함께 잘 살 수 있다. 정의가 바로 서야 비로소 사회적 약자도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이처럼 명백한 범법행위를 놓고 불법이네 아니네, 힘이 있으면 불법도 정당화되는 것처럼 이어지는 공방에 국민은 헷갈리고 짜증난다.

차제에 야당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충언 드린다. 심모 의원처럼 이래서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길이 점점 멀어진다는 걸 알아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찾을 길이 분명히 보이는데 자꾸 이렇게 악수를 두는지 알 수 없다. 국민이 이익되면서도 올바른 길을 모색하는 것이 가정 빠른 길이고 가장 확실한 신뢰회복의 길이다. 이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야당의원들만 알면서도 모르는 척 악수만 골라 두고 있다. 국민은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전쟁 걱정 없는 우리나라를 원하고 있다. 종전선언!!! 이것이 당리당략을 떠난 범국민적 당면과제다. 이를 외면하는 국회의원은 아무도 정치적으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