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최근 3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68억
도내 최근 3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68억
  • 강정태기자
  • 승인 2018.10.10 18:33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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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만 무려 58억9000만원…전국최다 기록

환수액 40억8600만원 그쳐 “관리체계 강화해야”

도내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규모가 68억원에 달하지만 환수실적은 59.6%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어금니 아빠’가 이에 해당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10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돼 환수 결정된 보조금은 68억5000만원이다.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5억5500만원, 58억9000만원이며 올해는 6월 기준 4억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경남의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은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지방보조금 환수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년간 경남에서 실제 환수된 금액은 40억8600만원으로 전체의 59.6%에 불과했다.

전국적으로는 548억1100만원이 환수 결정됐으며, 이 중 57.9%인 317억 6000만원이 환수됐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하면서 공모를 통해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주요 사례로는 ▲사업 실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편취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임의 처분 등이 부정수급에 해당된다.

조원진 의원은 “우리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준 일명 ‘어금니 아빠’사건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눈먼 돈’으로 여기는 보조금에 대해 사전교육 및 신고체계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강력한 환수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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