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美, 北韓 요구 수용 할까?
칼럼-美, 北韓 요구 수용 할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10.11 18:3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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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홍/김동리 다솔문학 협회 회장ㆍ시인ㆍ작가

황규홍/김동리 다솔문학 협회 회장ㆍ시인ㆍ작가-美, 北韓 요구 수용 할까?


핵무기, 9.9절 열병식과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북한은 승전보를 울리는데 남한은 창군 70주년 시가행진 취소, 핵심전투력은 오히려 약해지는 상황에서 북한은 더 당당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정부가 북한에 더 힘 있는 위력을 보이면서, 軍을 존중하며 强軍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다.

‘평화’와 ‘유화’의 사이에서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군대 생활과 베트남 전쟁에서 실천했던 기억을 되살펴보면, 장병들을 교육하는 정훈 교재에서 적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 진 게 대표적이다.

베트남 전쟁을 하면서 민사처에서 근무할 때에 안보 전략은 적과 아군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데서 출발한다. 주로 대민 봉사도 하는데 그것도 사상과 봉사를 받을 조건을 조사하고 선별을 한다. 지금 사항이 적이 누구인지 모르면서 불시에 뒤통수를 맞기 마련이다.

오늘의 적도 모르면서 내일의 친구가 누구인지 알리 만무하다.

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할 수 없는 말과 법을 무시 하는 일을 벌여놓고, 자신은 뒤에 숨은 구조를 만들어 놓고 다른 얌전한 사람이 희생을 당하게 하는 전술은 안보에서는 안좋다고 본다. 미래를 잘 못 생각하다보면 내일의 친구가 누구인지 알리가 만무하다.

오늘의 적을 적이라고 일컬을 담당함이 있어야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었을 때 차이를 인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의 운명이 걸린 시점에서 북한은 핵 개발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 협상 초기부터 말해왔던 북한 비핵화 검증에 대해 확실히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세계를 향해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이 북한과 미국의 속임수라면 그 때는 어떤 책임이 누구에게 따르는지 묻고 싶다고 까지 했다.

美, 대통령은 어떻게 될지를 아직도 아무도 모른다고 하면 하지만, 정말 대단한 성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다양한 변수의 빠른 개최가 우리나라에 유리한 면이 있다.

김정은은 미국이 우리에게 핵을 핑계 삼아 공갈한 적이 있는 나라이며, 그 이후에도 우리문턱에 끊임없이 핵전력 자산을 끌어들인 나라이다라고 말했었다.

과거에만 집착하면서 서로 상대방을 무턱대고 의심만 하려든다면 이번 조미 공동성명도 실패한 다른 조미 합의들과 같은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핵 시험장을 투명성 있게 폐기하였으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는데 확약한 것과 같은 중대한 손해의 조치를 먼저 취하였으며,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한 회담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다.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의 망상에 불과하지만 제재가 우리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 확실한 문제이다. 북미 공동성명의 이행이 교착에 직면한 원인은 미국이 신뢰조성에 치명적인 강권의 방법에만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北 리용화 외무상 유엔 지도 연설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 없이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현지 시간 9월 29일) “비핵화 실현 확고부동하지만 이것은 미국이 우리로 하여금 충분한 신뢰감을 가지게 할 때에만 실현 가능하며 핵 실험과 시험장 폐기, 대륙 간 탄도로켓 발사 시험 중지 등 중 대한 선의의 조치를 먼저 취했으나 미국의 상응한 화답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다”

“북미 공동성명 이행하려는 우리 입장은 확고부동하고, 수십 년 쌓인 불신 장벽 허물고, 신뢰 조성에 공을 들여야 한다” 일방적 핵무장 해제 없다는 의미는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킨 다는 건 망상이고 중 러, 북 입장 두둔 속 美종전선언 카드 ‘대못박기‘이다.

종전선언 단계적 조치 미국이 北한요구 수용할까? 북한이 요구하는 美 상응조치는 무엇일까? 美, 리용호 연설에 “약속이행 위해 北과 대화 중”“미국이 상응 조치한다면 영변 기지 등 추가 조치 이행하겠다” 美국이 北한 요구 수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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