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북에 이어 3번째
경기·경북 이어 3번째 多…정비대책 시급
관리자가 없어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이 경남도내 12만호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경남에 12만548호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에서 경기(19만4981호)와 경북(12만6480호)에 이어 가장 많은 수준이며, 경남에 이어 전남(10만9799호), 부산(9만4737호) 순이었다.
경남의 빈집은 1995년 3만6045가구에서 지난해 12만호로 20여년 만에 3.3배나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는 2016년 9만8899가구에서 1년 만에 2만1649가구나 증가해 최근 들어 빈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빈집은 1995년 36만5466호에서 지난해 126만4707호로 20년만에 3.5배나 증가했다.
‘빈집’이란 지자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미분양 주택 제외)을 말한다.
정부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올해 2월부터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정비계획 선도사업(지자체에서 빈집을 임대주택, 정비기반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황희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은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필요한 경우 철거 등 강력한 조치와 함께 지역수요에 맞춰 주차장, 공부방, 주말농장 등 마을 공동이용 공간으로 탈바꿈하거나, 공공기간이 수선 후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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