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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빈집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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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7  18: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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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없어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이 경남도내에만 12만호에 달한다는 소식이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경남에 12만548호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남의 빈집은 1995년 3만6045가구에서 지난해 12만호로 20여년 만에 3.3배나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는 2016년 9만8899가구에서 1년 만에 2만1649가구나 증가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빈집이나 폐가까지 감안하면 더욱 많을 것이다.

‘빈집’이란 지자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미분양 주택 제외)을 말한다. 정부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올해 2월부터 빈집 실태조사와 함께 지자체에서 빈집을 임대주택, 정비기반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빈집은 갈수록 늘어나는 양상이다. 특히 장기 방치 주택에 대해서는 체계적 관리가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유재산 침해 여지를 극소화하면서 부분 또는 전면철거를 유도하거나 사회적 기업 입주 시설과 같은 공공성 부가 방안도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조례 제정을 통해 공가활용사업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은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매우 높다. 필요한 경우 철거 등 강력한 조치와 함께 지역수요에 맞춰 주차장, 공부방, 주말농장 등 마을 공동이용 공간으로 탈바꿈하거나, 공공기간이 수선 후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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