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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아동복지시설 상시관리시스템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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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7  18: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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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경남도의 특정감사가 지난 15일부터 실시되고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서부경남 7개 시군 47곳이 대상인데, 보조금 집행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가 진행한다. 이번 표본조사를 통해 문제점이 확인되면 도내 전체 아동복시시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다.

다른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아동복지시설의 보조금 유용.횡령.편취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을 가로채는 범죄는 당연히 막아야 하고 하나도 남김없이 밝혀야 하지만, 특히 대부분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동들을 위한 예산인 아동복지시설 보조금 횡령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철저하게 조사하길 바란다.

차제에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시스템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 현재의 허술한 관리감독시스템이 보조금 가로채기 등의 범죄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관계당국은 아동복지시설의 보조금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 이유로 아동복지시설의 폐쇄성과 특수성을 내세우지만, 그것이 해명이나 변명이 되어선 안된다.

보조금 가로채기 뿐만 아니라 폭력에 심지어 성폭행까지 종종 충격적인 아동복지시설 비리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다. 현재의 관리감독시스템하에서는 도내에서도 언제 그러한 일이 터질지 모를 일이다. 아동인권의 사각지대로 방치될 우려가 큰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상시적이고 강력한 관리감독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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