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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남이 장애인 대상 성범죄 최다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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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8  18: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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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장애인 대상 성범죄 건수가 전국에서 3번째로 많다니 충격적이다. 경기도와 서울이 이은 것으로, 인구비율로 보면 최다발생지역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오명이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한 것으로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장애인 대상 성폭행 사건이 4230건 발생했는데, 그 중 335건이 도내에서 발생한 것이다.

최근 지적장애와 신체장애를 가진 여중생을 인터넷으로 채팅으로 만난 고등학생 16명이 두달여동안 집단 성폭행한 사건과 농촌마을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여성을 60대에서 80대의 마을 남성들이 수년간 성추행.성폭행한 사건이 전해졌을 때 먼나라 이야기쯤으로 치부했는데, 경남이 장애인 대상 성범죄 다발지역이라 할말이 없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장애인 보호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다.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를 인지한 주변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피해자인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구제를 호소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심지어 가해자와 공모하여 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그릇된 시민의식이 여전한 것이 우리사회의 현주소이다.

가해자로부터의 자기방어와 범죄를 당하고도 피해구조에 취약한 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한 제대로된 보호시스템이 시급하다. ‘도가니’사건 이후 친고죄 폐지 등과 함께 처벌이 강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엔 엄벌주의가 당연하다. 동시에 장애인들을 범죄부터 보호하는 시스템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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