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 결과에 경남을 포함한 지방대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구조조정 시행 전후 입학정원을 비교한 결과 경남은 대학구조조정 이전인 2013년과 대비해 올해 무려 15%의 감축비율을 보였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18%), 경북·충남(17%)과 전남·세종(16%) 다음으로 많은 수준이다.

경남에서는 이 기간에 20개 대학 가운데 17곳이 정원감축을 권고 받았다. 입학정원이 2013년 2만6149명에서 올해 2만2256명으로 3893명이나 줄었다. 전체 대학 수로 환산하면 도내 대학 1개당 195명이 줄어든 셈이다.

경남외에도 대다수의 지역의 대학 입학정원이 두 자릿수의 감소율을 보였다. 반면 같은 시기 서울의 경우는 단 1%가 감축되고, 인천·울산(7%), 대전(9%) 등도 한자릿 수에 그쳐 지역과는 매우 대조적이었다.

이 의원은 이대로라면 대학 구조조정이 양적 조정에 치중되어 지방대가 궤멸된다고 지적했다.

이찬열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이 원칙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은 인정한다. 그러나 정부의 평가가 소위 ‘대학 살생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지방대학의 고사가 시작되면 인재는 더욱 더 수도권에 집중되는데, 이는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명시된 지역균형발전을 상기하고, 지역,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나아가야 한다”며 “이대로라면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어, 고등교육의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강정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