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홍/김동리 다솔문학 협회 회장ㆍ시인ㆍ작가-문 대통령 “안보리 차원 대북제재 완화”

문 대통령, 대북제재 완화 외교 2차전 영국, 독일, 정상과 양자회담에서 역시 ‘CVID 먼저’의 요구다. 아셈 정상들도 마찬가지로 북한 CVID 비핵화 요구가 먼저다. 아셈 의장성명도 “완전한 비핵화 이행해야“로 발표를 하였다. 靑 CVID, 유엔 안보리 공식 표현 쓴 것을 인정 하였다. 이것을 모르고 외교전을 펴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북한에 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역대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일도 초청을 하려고 똑 같은 시간표로 발표를 하였으나 실행이 되지는 못했다. 한 마디로 北의 선군정치 환경에서 초청을 할 만한 신도의 기초와 종교의 자유가 없다. 북한은 교황을 맞이할 사람도 순서도 없다. 평양을 열어둔 교황이나 남북동시 방문 추진이나 모두 우리나라 언론들의 보도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교황이 내년 초 방북이 유력하며 ‘비핵화 촉진 계기’에 맞추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한다. 북한에 방북 2차례 무산되었는데 이번에 성사되면 문대통령도 국민도 얼마나 좋을까?

파격 환영이지만 참 답답하다. 지금 마이크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이 “다음 주, 다음 주 하다가 북한과 고위급 회담을 희망으로 알리고 있다. “2차 북미회담 날짜, 장소 찾기 위해 노력 중이고 이달 말 북미 고위급회담도 희망하고 있지만 개최가 어두워 보인다. 북한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美 국방부는 12월 한미연합공중훈련 연기”도 하였다.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연기”는 중요한 결단으로 보인다. 한 미 대규모 연합훈련이 연기되고 있는 배경에서 또 공세적 공군연합훈련으로 북한이 대단히 심도 있게 신경을 쓰는 훈련을 연기한다는 것은 美국도 될 수 있으면 한국의 뜻에 따라 북한을 신경 쓰이게 하지 않으려는 전술의 기술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시간표는 이란식의 부족한 것이 아니고, 리비아식으로 실천에 옮긴다는 것이 확실한 결정된 목표다. 만일 북한이 고집을 하면 북한을 초토화로 만들 것이고, 미국의 핵 프로그램대로 따라 준다면 한국과 같은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베트남 식을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다. 베트남 개혁, 개방 과정, 1986년 도이머이(쇄신) 정책 도입, 1987년 외국인 투자법, 1993년 토지법(상속권, 사용권, 담보권 인정), 1994년 파산법(기업을 대상), 2000년 공산 시장 경제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베트남 경제성장률이 많이 올랐다. 사회주의 체제 아래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중국과 베트남이 비등하게 되어간다.

북한도 베트남을 따라가고 있다. 개방, 개혁 후에도 변함없는 호치민에 대한 존경심이 진행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원하는 것은 국부에 대한 변함없는 추앙이다.

1976년 7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수립 도이머이(쇄신)정책, 1986년 도입된 개혁, 개방 정책,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를 유지하며 사회주의적인 경제발전을 지향해 가고 있다.

가격안정, 산업구조 개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면적인 변화 시도를 하였다.

정부 개발 원조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면 베트남식 모델이 좋다고 어떨까하고 따라 가서는 안 된다. 공산화의 함정이 있다. 1989년 동구권 자유화 바람과 국경 개방 기념행사로 철조망을 제거한 헝거리와 오스트리아의 외무장관 회담 후, 검문소를 자유롭게 왕래한 사람들이 각각 독립적인 국가로서 공존하고 있는 남과 북이 모양을 내면서 닮아가고 있다.

북한이 개혁 개방이후, 자유화 움직임이 보인다면 동독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어 보인다.

지금 개혁 개방 정책이 추진 중인 북한, 일정부분 자본주의 시장 경제 도입,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발표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가격인상( 8전-44원 약 550배) 임금 생활비 인상(근로자 임금 약 18배 인상), 공장 및 기업소의 책임경영 강화 (소유권, 자율권 인정)등 부분적 시장경제로 이미 전환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김정은 체제의 경제 조치를 보면, 2012년 <6월 28일 조치> 인센티브 제도 도입, 2013년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지구 지정, 2014년 5,30 조치 자율경영권 부여 (공장, 기업, 상점),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핵, 경제 병진 노선을 하면서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게 하였다.

“사회주의 원칙을 구현한 우리 식의 경제관리 방법을 더욱 완성하고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야한다” 리비아식의 프로그램을 따라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파멸을 선택하든지 길은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