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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적극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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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25  18: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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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의 비리 문제로 연일 온나라가 떠들썩하다. 심각한 경제문제와 채용비리 등 모든 이슈가 파묻혀 버렸다. 사립유치원의 회계비리 문제가 이처럼 핫이슈화 될 정도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측도 있지만, 가벼이 지나갈 문제는 아니다. 사립유치원의 비리는 아이들의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곳에서 벌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단체의 반발 속에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이 공개되고 있다. 경남의 경우 도교육청의 2016년도 특정감사 결과인데,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실명과 그 내용까지 도교육청 홈페이지 감사자료 공개방에 게시됐다. 21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감사에서 총 89건이 지적되어 33명이 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받았다니 비리의 수준이 짐작된다.

사립유치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전국적으로 몇몇 유치원은 신규 원아 모집 유보를 거론하고, 심지어 폐원을 하겠다고 나서는 유치원도 나온다. 학부모들은 물론이고 전국민의 비난이 빗발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강하게 반발하는 유치원측의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나, 현재 진행되는 반발의 형태는 이해받을 수도 정당화될 수도 없다.

어제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이제까지 나름 자유롭던 유치원 운영이 제도적으로 규제될 수밖에 없다. 당장에는 여러 가지 거북하고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사립의 유치원이긴 하지만 공적인 일을 하는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공공성 강화에 동참해야 한다. 동참을 넘어 자발적으로 나서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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