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홈페이지 감사결과·지적사항 등 포함

교육부, 국가회계시스템 사립유치원에 적용

경남도교육청이 비리 감사적발 사립유치원 21곳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가운데 교육부가 유치원 비리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홈페이지에 지난 19일부터 2016년 정기종합감사대상(10학급 이상)에서 제외됐던 9학급 이하 사립유치원 21개원에 대해 특정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공개했다.

감사결과, 감사대상 21개 유치원 모두 공금횡령과 교비 부당집행, 잘못된 회계처리 등으로 지적돼 주의, 경고, 중징계 등의 처분을 받았다.

징계를 받은 6곳의 경우 창원 A유치원은 해임과 견책, 경고 처분을 받았고, 창원 B유치원은 정직, 견책, 경고 조치, 김해 C유치원과 창원 D유치원, 진주 E유치원 등 3곳은 정직 처분됐다. 창원 F유치원은 견책과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도 12곳의 유치원은 경고조치를 받았고, 3곳은 주의조치를 받았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5년 이후 감사를 받지않은 220곳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오는 2020년까지 모두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25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과 공공성·책무성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내놓고 “정부는 당초 2022년까지였던 국공립 유치원 40% 확보시기를 앞당겨 국정과제를 달성하는 등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성 강화방안에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목표시한 애초 2022년에서 1년 앞당겨 달성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2020년까지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적용 ▲법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에 주던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고 교육 목적 외 사용하면 처벌 강화 ▲고액·대형유치원 우선 감사한 뒤 결과 투명하게 공개 ▲이를 위해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 전담팀 운영 등이 담겼다.

또 유 부총리는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휴업이나 원아모집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제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부총리는 “개별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원아모집 보류, 갑작스런 폐업은 시도교육청의 행정명령을 거쳐 고발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입는다면 정부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번 종합대책은 정부여당의 국공립 유치원 확충과 유아교육 공공성 확대 의지가 담겨있다”며 “사립유치원 관계자들께도 당부한다. 사립유치원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정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