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우/동부취재본부장(김해)-김해시의회 해외연수 ‘시민여론 쯤이야’

김해시의회 의원들의 관광성 해외 연수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마다 거듭되는 기초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지만 이번 김해시 시의원들의 외국연수는 여느 때와는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는 문제점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지역정가와 시민단체는 연일 김해시의회 의원들의 단체 관광성 해외연수에 대해 비판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묵비권으로 침묵하고 있는 지역 언론에 대해서도 따가운 질책을 아끼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번 연수는 지난 제7대 김해시의회의 여야의원들 간의 첨예한 갈등으로 대립양상을 보여 준 것에 비하면 시의원들의 이번 해외나들이는 여야 간 의견의 일치가 척척 들어맞았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에서도 지역주민들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지역정가와 다수 시민들은 지역민을 위해 연구노력 하는 생산적인 의회상을 기대하고 있지만 지난날의 의회상을 짚어 볼 때 김해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은 7대 내내 5분 자유발언 한번 없이 세비만 축내는 의원들을 볼 수 있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 김해 시의원들은 연수예산을 책정해 놓고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시의회 의원23명 중 지난7대 시의회 의장을 지낸 배병돌 의원과 김진규 비례대표의원 2명을 제외한 21명 모두와 의회공무원 5명 등 26명이 독일, 스위스 등 외국연수에 1억 원 이상을 써가며 다녀왔다는 것이다.

이번 연수의 목적은 독일의 통일방안과 의정활동을 배우기 위한 해외연수라는 배경설명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 취리히 호수 탐방 등 관광지를 둘러보는 일정포함이 외유성 논란을 잠재우기에는 변명에 여지가 없는 해석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최일선의 민생을 챙기고 집행부를 견제하는데 존재감이 필요하다고 봐야한다.

그런가 하면 시 집행부와 시의원은 역할자체가 다르다고 봐야한다 시장은 세금을 쓰며 정책을 펴는 사람이고, 시의원은 그것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이라고 봐야한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것은 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견제기능이라 할 수 있는 9월 행정사무감사, 10월 초 예산결산에 대한 결론도 나오기 전 서둘러 해외 연수에 들어갔다는 지역정가와 다수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문제제기다.

이러한 김해시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지역정가와 주민들은 차라리 꼭 가야만 했다면 상임위별로 나뉘어 나갔어도 이해차원이 다르겠지만 의원전원이 한꺼번에 독일, 스위스 등 같은 나라에 몰려가 통일방안과 선진국의 민주주의를 배워 오겠다는 연수 일정에는 이해의 선을 넘고 있다는 해석이다.

특히 김해시의원들의 이번 연수는 김해시장이 지난6일부터 14일까지 동유럽국가에 무역사절단을 이끌고 지역제품 홍보로 판로개척을 다녀왔던 시기에 맞춰졌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집행부의 수장과 시의회 의원 모두가 자리를 비워 사실상 중요민원이 공석으로 돼있었다는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양 진영의 공석으로 17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은 신공항문제 공론화 간담회를 피해예상지역 주민들이 개최키로 한 날이기도 했고, 18일 오전10시부터는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시민궐기 대회 이후 김해시의회를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이들은 유럽여행길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김해시의 중요 민생현안에 민원이 들끓고 있음에도 시의회 방문 등을 계획했지만 차질을 빚었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드러나는 일도 속출했다는 것이다.

이에 양식 있는 야당 모 시의원은 이번 관광성 해외연수와 관련 내년에는 언론에서 지적하는 상임위별 해외연수 등을 신중히 고려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시의회의 이번 해외연수 후 15일 이내 연수결과 보고서 제출이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