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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가정폭력 사회적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소재복/창원중부경찰서 반송파출소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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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30  1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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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복/창원중부경찰서 반송파출소 팀장-가정폭력 사회적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

요즘 여성대상범죄와 함께 강력하게 대응해야하는 범죄 중 하나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가정폭력이다.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간의 신체적, 정식적, 언어적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로 신체적 폭력, 성적폭력, 언어ㆍ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유기ㆍ방임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가정폭력은 다른 형사법규 위반보다 폭력에 대한 법적 죄의식이 낮아 가해자가 범죄라고 인지하지 못한다. 그리나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발생, 음성화되어 향후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고, 대대로 전승될 가능성이 높아 인권침해의 악순환 과정을 나타내는 사회적 문제로 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가 만 19세 이상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한 '2017년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부폭력이 본인 가정에서 발생하면 61.4%, 이웃 가정에서 발생하면 65.0%가 신고하겠다고 응답했다. 신고하지 않는 이유로는 본인 가정인 경우 '가족이므로', 이웃 가정인 경우 '남의 일이므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경남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인식 개선과 112신고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로 가정폭력이 집안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하면서 가정폭력 신고건수가 2015년 1만 2006건으로 2014년 8466건 대비 41.8% 증가했다. 2016년 1만 1908건으로 다소 감소했다가 2017년 1만 3995건이 발생해 전년 대비 17.7%(2087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정폭력을 제재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 가정폭력을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신고하고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이다.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과 지자체는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에 임해야하며, 강력한 처벌과 법적 제재를 위해 법률과 제도의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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