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들이 본 4·11 총선 민심 ◆
정치·사회 분야 전문가들은 4·11 총선 결과에 대해 “정권에 대한 유권자의 불만은 컸지만 야당이 믿을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12일 “‘MB 심판론’이 여당을 응징할 것이라는 담론이 표로 연결되지 않았다”며 “야당이 공천 등에서 믿을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야당 보다는 여당이 확실한 리더십을 보여줬다”며 “김용민 후보의 구설수나 야당의 ‘김칫국’ 마시는 행동도 패배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이어 “‘나꼼수 효과’가 서울시장 선거까지는 큰 영향을 미쳤지만 이번에는 파급력에 한계를 드러냈다”며 “야권이 박근혜 대세론을 이겨내려면 좋은 인물을 뽑는 전략이 있어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선거를 통해 나타난 민심에 대해 “여당에게 과반수를 준 것은 MB정책을 보장한 것”이라며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비정규직 문제, 반값등록금 등의 정책은 (추진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18대 국회에 비해 야당의 비율이 커졌으니 MB정권처럼 독주는 쉽지 않다”며 “의회정치가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현인택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권심판론이 2~3개월 전만 해도 영향이 있었지만 민주당이 막말 논란과 같은 악재에 잘 대응하지 못했다”며 “악재가 없었다면 민주당이 압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교수는 “근소한 차이로 과반수를 넘게 해준 것은 현 정권에 대한 지지가 많지만 양당 체제를 지지하고 한쪽을 일방적으로 지지하지는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야권이 주도하던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등 진보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아무래도 (양당의 대립이) 팽팽할 것”이라며 “여당이 일방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타협을 하란 뜻”이라고 덧붙였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당이 새누리당으로 바뀌면서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만이 크지만 야당에 대한 신뢰가 충분한 것 같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강 교수는 선거 막판 제기된 ‘막말 논란’에 대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면서 “야당이 믿을만한 정당이 못 된다는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강 교수는 소셜네트워크(SNS) 상의 ‘정권심판’ 여론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에 대해 “수도권에는 영향을 줬지만 지방에는 영향이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심이 ‘정권심판론’을 지지했다는 것은 유효하다”며 “수도권에서 패배한 정당이 정국의 주도권을 쥐는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여권 내에서 힘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쏠릴 수 밖에 없다”며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관측했다.
그는 “야권은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대여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대선을 앞두고 더 조심스럽게 하겠지만 과반 의석을 얻은 뒤 견제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