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11대 중과실 사고로 매일 18명 사상
경남도내 11대 중과실 사고로 매일 18명 사상
  • 강정태기자
  • 승인 2018.10.31 18:4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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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만2736건 발생…1만9741명 다치고 381명 사망

신호위반·음주운전·중앙선 침범 최다


경남도내에서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매일 18명 이상이 숨지거나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1만2736건 발생했으며 그중 381명이 사망하고 1만9741명이 부상당했다. 하루 평균 11.6건 꼴로 사고가 발생해 18명의 사상자가 발생되는 것이다.

연도별로 사망자는 2015년 139명, 2017년 119명, 2018년 123명으로 여전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부상자도 2015년 7588명, 2016년 6220명, 지난해 5933명을 기록했다.

11대 중과실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보도 침범 ▲개문 발차(문을 연 채 출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등이다.

사고건수 유형별로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지난 3년간 41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음주운전(3265건), 중앙선 침범(2399건) 순이었다.

사망자는 음주운전이 103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선 침범(99명), 신호위반(74명) 등 순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합의나 종합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된다. 지난 2017년 12월 3일부터 ‘화물고정조치 위반’ 항목이 추가돼 현재는 12대 중과실로 운영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11대 중과실로 많은 이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다”며 “당초 위험한 교통사고 예방 및 사상자 감소를 목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이를 규정한 만큼 경찰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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