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바꿔 군대 안 간 청년 경남에 ‘수두룩’
국적 바꿔 군대 안 간 청년 경남에 ‘수두룩’
  • 강정태기자
  • 승인 2018.10.31 18:41
  • 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만 117명에 달해…엄정한 감시·지도 필요

경남도내 병역의무를 외면하고 국적을 변경해 군대를 안간 청년들이 지난해만 100명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국적변동에 따른 병적제적자는 총 117명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 보면 창원이 35명으로 가장 많고 진주 14명, 밀양·함안·합천 각각 13명, 의령 11명, 사천·양산 10명, 김해·산청 9명 등 순이었다.

전국적으로는 4936명이었으며, 국적상실(이탈) 병적제적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이 총 3156명으로 60.4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순으로 많았다.

김 의원은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국적을 바꾸는 행위에 대해 관계당국의 엄정한 감시·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에서 헌신한 청년들이 오히려 역차별 받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세심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재외동포법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병역의무를 다한 재외동포에게만 재외동포 비자(F-4)를 발급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5월 이후 한국 국적을 변경한 외국 국적 동포는 만41세가 되는 해 1월 1일까지 F-4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할 수 없다. 강정태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