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고령운전자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다
칼럼-고령운전자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11.05 18:27
  •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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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승/도로교통공단 교수

황준승/도로교통공단 교수-고령운전자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다


2018년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섰다. 고령화 사회에 있어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교통복지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측면을 차지하고 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 수 역시 2013년 1만 7590건 2017년 2만 6713건으로 5년 사이 51.9%나 증가했다. 단순히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늘어나서 함께 증가한 것이 아니라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3년 8.1%에 그쳤던 것이 2017년 12.3%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최근 창원. 진주에서 고령자 몰던 승용차가 병원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고령운전자들의 사고가 급증하게 된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기증 저하는 물론 뇌의 통합 분석능력까지 떨어지면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처가 약한 것이다. 즉 인지기능이 떨어지게 되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특징을 보면 이런 특성으로 인해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교차로 운행방법 위반 등의 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운전자의 경우 각종 교통정보나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취득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고령운전자의 운전을 돕기 위해 우선적으로 교통안전표지나 안내표시 등을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시인성을 개선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동시에 어르신들은 일반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경험은 있으나 과거에 비해 급격하게 변해버린 교통 환경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각종 교통사고의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전문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교통사고예방에 대한 재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위험인식에 대한 능력을 키워주는 독일식 모델을 참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은 만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인지기능 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인지기능검사는 운전에 필요한 인지능력을 측정하고 시공간 기억검사, 주의검사 등을 검사하고 교육적 처방을 제시한다. 또한 2019년부터 75세 이상 운전자는 5년마다 받던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3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한다.

일부에서는 고령운전자의 면허증반납제도를 강제 규정화하자는 움직임은 있지만 고령운전자의 이동권 확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오히려 고령운전자 스스로가 자신의 운전능력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접근과 고령자를 배려한 교통안전시설, 어르신을 배려하는 운전문화가 더 시급할 뿐이다.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은 노후생활에 있어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선진국에서도 교통정책을 사회복지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정책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실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우리지역의 고령운전자를 배려하는 이른바 어르신 친화형 교통정책을 연구하고 추진하는 것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필수적인 전략이자 선진복지국가를 만드는 기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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