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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라괴디아’ 판사범산스님 금인산 여래암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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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6  18: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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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산스님 금인산 여래암 주지-‘라괴디아’ 판사

1930년경 미국법정에는 노인 한분이 빵을 훔쳐 먹은 죄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담당 판사는 노인에게 “나이도 많으신 분이 염치도 없이 왜? 빵을 훔쳐 먹었습니까?”

하고 묻자,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사흘을 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때부터 제 눈에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했다. 판사는 이 말을 듣고 한참을 고민한 끝에 “당신이 빵을 훔친 절도 행위는 벌금 10달러에 해당합니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방청객들은 사정이 너무 딱한 노인이어서 선처해줄 줄 알았다가, 너무 가혹한 판결에 여기저기서 술렁거렸다. 잠시 후 담당판사는 자기 지갑에서 10달러의 지폐를 꺼내면서 “그 벌금은 내가 대신 내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 동안 내가 좋은 음식을 너무 많이 즐겨먹은 죄에 대한 벌금입니다. 이 노인 앞에서 참회하고 그 벌금을 대신 내어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판사는 “여러분! 이 노인은 재판장을 나가면 또 다시 빵을 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좋은 음식을 많이 즐겨먹은 대가로 이 모자에 조금씩이라도 돈을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며 모자를 내밀자, 방청객들도 적극 호응하여 십시일반 주머니를 털어서 돈을 모았는데 그 자리의 모금액은 무려 47달러나 되었다.

이 재판으로 유명해진 판사는 나중에 뉴욕시장을 역임하게 되었고, 그의 이름은 ‘라괴디아’ 판사이다.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뉴욕시장 재직 중에 비행기 사고로 순직했다.

우리는 남의 좋은 점을 스스로 느끼고 배워나가야 발전할 수 있다.

우리나라 판사는 고소득의 독일이나 미국 판사들과는 달리 3급 공무원에 준하는 월급으로 시작해 호봉이 올라간다. 그래서 판사들도 대부분 맞벌이 부부가 많은 실정이다.

하지만 판사들이 부장판사 급으로 진급하면 재벌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권력의 핵심이 된다. 특히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법적으로 차관급이며, 대법원 판사들은 장관급으로 엘리트 중 엘리트가 된다. 세계적인 갑부 워렌버핏은 남의 장점을 따라하고 반복하여 자신의 습관으로 만들라하였다. 우리나라 판사들도 ‘라괴디아’판사처럼 따뜻하고 지혜로운 판사가 많이 나오길 바란다. 오화(五和)란 첫째, 자심화열(自心和悅)이다. 따스하고 즐거운 마음이며, 둘째, 가정화순(家庭和順)이다. 화목하고 순조로운 가정. 셋째, 인아화경(人我和敬)이다.

온화하고 존중하는 인간관계. 넷째, 사회화해(社會和諧)이다. 화합하고 조화로운 사회. 다섯째, 세계화평(世界和平)이다. 즉 평화로운 세상을 말한다. 우리도 이 오화(五和)를 꾸준하게 실천해나가야 한다. 과거의 우리사법부는 재판과정에서 권력자와 정권의 보이지 않는 힘에 휘둘려 오기도 했다.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장사꾼도 되고, 도둑도 되며, 무사도 되고, 왕도 되며, 성자도 된다. 그러므로 자기직분에 맞는 행위를 하며 살아가야한다.

이 사회가 다 썩어도 법조계만은 깨끗하게 살아남아 주어야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부의 잘못된 법조인 때문에 판사, 검사, 변호사들을 조롱하는 것이 작금의 세태이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공정해야하고 인내해야 하며 우직해야한다.

남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우주를 헤아리는 것만큼이나 어려울 것이다.

우리 사법계에도 ‘라괴디아’판사 못지않게 훌륭한 법관들이 오늘도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권력을 가진 사람과 기관이 그 힘을 재대로 발휘하여 약자들의 피해를 막아주기 바란다. ‘청출어람(靑出於藍)’이라, 아랫세대는 앞 세대를 앞질러가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은 젊은 법과들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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