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측 불법행위 단호대처 사업 강행의지 확고
김해시의 장유소각장 현대화사업 고수와 영향지역주민 이전촉구가 장기간에 걸쳐 한 치 양보 없는 대치국면 속에 비대위측이 증설반대 이전촉구에 대한 최후통첩성 기자회견을 가져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안개정국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7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측은 시당국이 지난해 8월부터 일방적으로 발표 강행 추진해온 장유소각장 증설(현대화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전해야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유소각장 증설반대와 이전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주민의 권리를 찾겠다는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이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김해시장과 김해시의회 전체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장유소각장 이전방안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재추진해 줄 것 등을 골자로 요청하고 오는 16일까지 공식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또 다른 협상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는 예측으로 풀이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김해시측은 즉각 공식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고 비대위측이 지난4일 부곡초등교에서 개최한 장유소각장 증설이전 관련 영향지역주민 총의파악 공청회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입장발표에서 시측은 비대위측이 개최한 공청회는 단순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편집된 자료를 이용 특정목적을 가지고 반대결론을 내기 위해 만들어진 숫자에 불과하다며 비대위가 지켜본 가운데 공개된 장소에서 투표하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워졌을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도 없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욱이 시 당국은 지난달 23일 장유출장소에서 있었던 부곡동 악취문제 해결 주민간담회를 무산시켜 업무를 방해하고 관련공무원과 시의원 주민협의체위원들을 1시간 넘게 감금했던 불법행위와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사직당국에 지난 5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측은 장유소각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 인구증가에 따른 소각시설처리 용량이 부족하고 시설 노후화로 안정적인 폐기물처리를 위해서는 현소각장의 당초 계획된 공간에 150t소각로 기를 신설하고 운영중인 노후소각시설을 새것으로 교체 하루300t 처리용량을 갖추기 위한 소각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현소각장이 18년간 운영되고 있지만 환경,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고 이전장소 마련과 국비확보가 어려워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영향지역 주민들에게는 주민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 매월4만원씩 20년간 난방비 지원 등 310억원을 지원하는 주민지원협약을 체결했다는 것.
한편 김해시 관계자는 폐기물처리 촉진법에 따라 합리적인 주민의견은 적극 수용하겠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 55만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대화사업은 변함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못 박았다. 이봉우·문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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