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 지경위서 전문가 초청 공청회 갖고 의견 수렴
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소성가공, 열처리 등을 통해 산업의 근간을 형성하는 6대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 날 입법공청회는 김재경 지경위 법률소위 위원장을 비롯한 지경위 법률소위 위원과 지식경제부 윤상직 제1차관, 그리고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박권태 전무, 한국항공대학교 이보영 교수, (주)에이테크솔루션 유영목 대표이사, (주)한잎테크 장시성 연구소장 등의 진술인이 참석한 가운데 법률안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업계 종사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 법안 심사시 참고사항을 논의했다.
지난 5월 2일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경위에 회부된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골격으로 뿌리산업을 위한 특화단지 및 진흥센터 등을 지정해 집중 지원을 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을 담고 있다.
특히 법안의 제5장의 각 조항에서는 ▲제17조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뿌리산업발전을 위해 지방소재 뿌리기업에 대해 우선 지원 ▲제18조 뿌리산업 집적지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설치 및 운영과 그 밖에 뿌리산업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제19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뿌리산업 진흥센터’로 지정해 이에 대한 예산 지원 등 뿌리산업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날 진술인으로 참석한 (주)에이테크솔루션 유영목 대표이사는 “고정밀·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 뿌리산업의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현장의 기능인력 양성을 강화하고 부품·소재분야의 집적단지와 연계된 연구소 및 연관학과 증설이 필요하다”고 하며 “근로조건의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뿌리산업 집적단지의 자동화 및 시설설비 강화를 위한 국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한잎테크 장시성 연구소장은 “부품·소재분야의 선진국인 일본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조합을 형성해 고용지원을 하는 제도가 정착되어 있다”며 “우리나라도 신규인력양성을 위한 벤치마킹이 필요하고 아울러 뿌리산업 분야에서 병역특례제도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이 날 법안심사 소위 및 공청회를 주재한 김재경 의원은 “뿌리산업은 더 이상 지금까지 기피해오던 3D업종이 아니라 첨단화 및 융·복합화를 통해 신성장동력 산업 탄생을 견인하는 핵심산업으로 항공, 로봇, 정보통신, 환경·에너지산업 등 미래 산업의 기술력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되는 산업”이라며 “특히 뿌리산업의 기술력은 국가가 기술유출을 방지해야 할 가치가 있는 분야이기에 이를 법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근거들을 법률안에 담아야 할 것”이라고 법률안의 필요한 보완점을 강조했다.
한편 지식경제위원회는 이 날 공청회에서 청취한 내용들을 반영해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가다듬어 법률안을 의결했고, 전체회의에 상정한 이후 연내에 통과시킬 전망이다.
특히 22일 오후 3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진주시는 진주시청에서 ‘뿌리산업 특화사업을 위한 MOU’ 체결을 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해 연말 지식경제부가 올 해부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관으로 3년간 총사업비 100억원 규모의 항공부품소재업체와 제조업체의 뿌리산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항공금형개발기반 구축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한 것과 아울러 김재경 의원이 작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신규로 추가지정과 2011년 예산 10억원을 확보해낸 것을 기반으로 올 해부터 본격적으로 지식경제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경남도, 진주시 등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본격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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