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심의하는 심의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의회 의장 등의 복수추천을 받아 선정한 심의위원에 대해 공정성을 두고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시가 제8대 김해시의회 의원들의 중요 의정비를 심도 있고 공정하게 다뤄야 할 막중한 책임감을 지니고 있는 의정비 심의위원들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시의원의 수장격인 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추천 받는다는 것은 공정성에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 뒤따르고 있다.

시는 지난 16일 제8대 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심의하는 위원회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히고 있다.

심의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장, 시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복수 추천을 받아 선정한 10명으로 구성 12월 말까지 의정비가 결정됐다고 언급하고 있다.

시가 제8대 시의원들의 4년간 의정비를 심의하는 위원과 위원장을 선출했다고 밝히는 가운데 위원장이 누구인지 등과 앞서 제7대 의원들의 의정비도 밝히지 않고 두루뭉슬한 통보 수준의 보도자료를 내 의정비 확정을 내달 결정한다고만 밝히고 있다.

특히 시 당국은 심의위원의 선출과정에서 시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복수추천을 받아 선정한다는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자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일부시민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지만 상식선에서 볼 때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심의위원들의 의정비 심의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놓고 있다.

시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지난 제7대 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는 월정수당 236만3200원, 의정활동비 110만원으로 총 346만여원으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제7대 김해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은 7대 내내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하나 없이 의정비만 꼬박꼬박 받아가며 최일선 민생과 집행부의 견제세력으로서의 직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었다.

이 같은 사실 앞에 장선근 시 기획조정실장은 심의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결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다수 시민들은 시 당국이 의정비 심의위원 위촉 등과 관련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진정성이 떨어지는 의정비 심의위원들의 구성문제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봉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