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자체 수탁자 선정 투명성 확보돼야
사설-지자체 수탁자 선정 투명성 확보돼야
  • 한송학기자
  • 승인 2018.11.27 18:28
  • 1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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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각종 복지시설의 위탁운영자 선정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비가 시급하다.


지자체들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지만 최종 심의 결정 단계인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만이 자주 발생한다.

심의 위원들과 또 위원들이 어떻게 심의를 했는지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물론 수탁자 선정 이전에는 위원들을 공개를 해서는 안되는 것은 당연하다. 위원 명단이 유출될 경우 특정 이해당사자에게 특혜를 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선정 결과 발표 이후에도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각종 의혹을 발생시킨다.

최근에는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었다. 선정 결과 이후에도 심의위원회를 공개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시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다.

지난해에는 고성에서도 복지시설 위탁운영자 선정을 두고 의혹이 제기됐는데 같은 이유였다.

이런 문제들로 최근에는 심의 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특정 집단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의 수를 줄일 수 있다는 긍정론을 수용해서다.

또 경남도에서는 지자체 위탁운영 심의위원회의 공개에 대해 '정보의 공개가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이익보다 더 커보인다'고 결정한바 있다.

위탁운영과 관련한 조례 등의 허술한 제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선정 결과를 두고 더 이상의 의혹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확실히 정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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