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사용승인 전 과정 구청 홈페이지서 볼 수 있어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이환선)는 2019년부터 건축허가사업장의 건축허가에서 사용승인까지 전 과정의 정보를 구청 홈페이지에 시범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민원인이 건축허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구청에 행정정보 공개 청구를 신청하고 법정처리 기간(10일)을 기다려야 했다.
이에, 마산회원구는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민원인 불편 해소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축인허가 현황을 사전 정보공개하기로 했다.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는 매월 구청 홈페이지 부서별 자료실에 일반건축물 및 공동주택 건축허가 진행사항, 사업장 위치, 시공자, 감리자 등은 물론 공동주택의 하자증권 보유현황도 게재할 예정이다.
이환선 구청장은 “그동안 건축주와 시민, 행정 사이에 정보를 공유하는 창구가 없어 불필요한 오해가 많았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사전 정보공개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불필요한 다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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