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 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카드 수수료를 인하를 발표했다.

1%대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우대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수수료 인하조치는 일곱 번째로 중소상공인의 숨통이 조금이라도 트일 것이다. 자영업 및 소상공인들에 대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는 전반적으로 옳다.

정부의 이번 수수료 인하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카드업계는 카드 수수료 인하 폭이 컸다며 당혹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카드업계 노조는 투쟁 예고를 선포하기도 했다.

문제는 카드업계에서 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늘어난 혜택 일부로 카드업계는 마케팅 등의 비용을 줄이게 된다. 이번 수수료 인하 조치에 따라 카드사들이 수수료 낮추고 수익을 내려면 결국 소비자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카드사가 수수료 인하 부담을 무이자 할부, 포인트 적립 같은 부가서비스 혜택 축소 등의 방식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그 피해를 전가한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관건은 수수료 인하로 소상공인들이 얻게 되는 편익과 이에 따른 부작용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큰가 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실패의 책임을 카드업계에 전가한다는 지적도 생겨나는 배경이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식의 땜질 처방은 안 된다. 국민경제 전체를 내다보고 정교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