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문제에 대한 국민들은 이정부에 분개를 많이 하고 있다. 또 청와대의 미적한 대응은 실망을 넘어 한심스럽기 짝이 없었다.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채동욱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현 공직복무관리관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키로 결정했다고 잇달아 밝혔다.

인권위 현병철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위원회를 열어 민간인 사찰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성역 없는 조사를 하겠다며 발표했다. 그러나 꼬리가 잘리는 사이 ‘몸통’은 어디로 갔는가,증거들이 속속들이 나오는데 조사의 촛점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관심있는 국민들은 몸통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야 몸통을 찾아 단죄해야 국민들은 정부에 신뢰를 할 것이다.

그동안 총리실 등에서 정·관계, 언론계, 연예계, 민간인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이 강력한 수사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불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당시에도 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직권조사에 대해 논의했지만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직권조사가 적절치 않다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이번에는 성역없는 수사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며, 잘못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무튼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통해 윗선개입 등의 실체 뿐 아니라 검찰의 부실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국정원과 기무사까지 동원된 불법사찰의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조사를 벌일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