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홍/김동리 다솔문학 협회 회장ㆍ시인ㆍ작가-저 출산 여성의 문제인가, 사회의 문제인가?

사회의 정책이 저 출산 요인이 되었다. “세 살 터울로 셋 만 낳고, 35세에 단산하자” “적게 낳아 잘 기르면, 부모 좋고 자식 좋다.”(인구보건복지협회)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을 낳은 후에 단산하는 영구 불임수술을 하자, 그리고 여성들에게 복 강경 수술이 권고가 되었고, 남성에게도 정관수술이 장려가 되었었다. 아이들이 많아도, 제 먹을 복을 타고난다는 말이 있었다. 적게 낳아 정성껏 키워야 한다면서 “둘도 많다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 낳은, 아이 사랑” “가족계획의 지름길은 정관수술, 난간수술”이었다. 개인의 어떠한 사적 생활에 국가가 깊이 관여하는 정책들이 실시가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정책이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생각을 깊이 계산을 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지금 뉘우치고 고치고 하는 책임이 없는 계획의 창시자들이 영구불임이 굉장히 강한, 직접적인 국가 캠페인이 되기 시작을 했던 것이다. 우리 세대는 예비군 훈련장에서도 그런 선전에 못 이겨 정관 수술을 많이 하였다.

가족계획사업에서 본 1962년부터 1988년까지 한국정부가 실시한 인구 억제 정책으로, 경제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실시한 사업이었다. 인구 억제가 없이는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하였다고 본다. 인구가 많으면 삶의 질을 높이는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에서 ‘제1차 경제개발계획’에 이어서 ‘가족계획사업’이 동시에 실시를 하였다. 가족계획사업에서 시작 당시 우리나라 출산율은 6.1명이었다. 그 결과 지금은 우리 출산율이 1.05명이라면 이건 정말 굉장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1960년대 당시 합계출산율 6.5명이었던 것을, 국가경제에 방해요인으로 판단을 한 것이 오늘날 저 출산 장려의 원인으로 보아야 한다. 또 한 가지 원인은 국제개발기구 그리고 경제학자의 조언에 따라가지고 굉장히 강한 국가의 추진력, 행정력, 보건사업이 함께 통합되어 국가사업으로 실시가 되면서 이런 저 출산의 원인이 되었다. 출산율이 높았던 1960년대 국가는 어떤 방식으로 캠페인을 했을까? 1960년경 가족계획 사업 표어를 보면 행복한 가정은 가족계획을 “적게 낳아, 잘 기르자”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 한다” 텔레비전 선전 프로에 등장한 것이 물론 심각했던 것이다. 모두들 가족계획을 실천하여야 된다고 외쳤다. 길거리 대담에서 이 아이 하나인데, 더 바라지 않고 잘 키울 생각을 하고, 누구나 결혼을 하면 하나만 생각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우리의 생활터전을 위협하는 인구폭발, 인구 문제는 바로 우리들 자신의 문제인 것으로 선전하였다. 미래를 위한 알찬계획으로, 우리 모두 가족계획을 실천해야 된다고 하면서 대단한 목소리로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이라는 대한가족협회의 구호 선전물을 보면 알만하다.

가족계획사업에서 이제는 출산장려정책으로 변하는 것이다. 합계출산율이 1960년대 6.1명인데 1985년 때에는 1.67명 이었다.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다가 1988년 국가제공 ‘가족계획 서비스’ 중단을 하였다. 가족계획 사업의 종료시점은 1996년이었다. 1980년대 이미 한국에서 가장 표준적인 가족 유형은 두 자녀 혹은 한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족이 일반적인 유형이 되었다. 그래서 1996년 가족계획 사업 종료를 하였다. 2000년 초 저출산국 범주에 포함이 되었다. 초저출산국가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의 국가이다. 1961년부터 35년간 지속된 가족계획 사업의 결과는 20-34세의 가임여성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지고 출산율도 감소를 하였다. 미혼, 만혼이 증가 하면서 결혼, 출산의 지연이 주를 이루었다.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경제 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질 좋은 공교육이 활성화된 교육환경을 원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우리나라의 출산율! 아이가 없는 미래를 상상해 보면 아찔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이제는 출산장려로 아이들의 환한 미소가 있기에 큰 힘이 된다고 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계획 사업이 가져온 결과로 가임기 여성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것이 인구학적인 배경이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선 자기 삶을 책임 질 수 없는 그러한 구조로 가기 시작을 하였다고 본다. 강력한 저출산의 바탕에는 사회와 여성의 변화에 대한 국가의 무관심 또는 무지가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 새로운 여성들의 등장, 가부장적 결혼 생활에 만족할 수 없는 여성들 등 즉 굉장히 새로운 여성들이 등장을 한 사실은 2000년 후에 목격하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아기를 낳으면 장려금도 준다하니 많은 도움이 되어서 출산 장려 성과가 있기를 필자는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