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개량사업 물량 확대해야
농촌주택개량사업 물량 확대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4.1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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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가 심각한 농촌에 노후 주택과 오랫동안 방치돼 파손된 빈집이 늘어나 농촌경관을 해치고 있지만 지자체 예산이 부족한 데다 소유주 대부분이 외지인이어서 협조가 제대로 안돼 농촌빈집 정비사업과 주택개량사업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확보와 적극적인 정비사업 추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경남도와 일선 시군에서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배정 물량이 신청건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지자체는 올해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시행에 들어갔으나 사업 배정물량이 신청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원활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진주시만 해도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 60동과 빈집정비사업 20동 등 모두 60동의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키로 했으나 경남도로부터 배정된 량은 신청량의 3분의 2 수준인 주택개량사업 40동과 빈집정비사업 20동에 그쳐 신청 농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진주시에 접수된 신청물량은 주택개량 100동과 빈집정비 75동 등 175동에 달했으나 실제 사업물량은 60동으로 신청량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진주시의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 물량이 크게 줄어든 곳은 경남도가 농촌주택개량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군 배정물량을 대폭 축소했기 때문으로 도내 다른 지자체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도내에는 농촌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농촌인구가 줄고 빈집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농촌의 주거환경 문제는 농촌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관련이 있는만큼 중앙정부에서 농촌관광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이익이 예상되는 부문에서 예산을 확보해 농촌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적극 나선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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