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국토교통부 주관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군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실적,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 운영,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사업 홍보 등 9개 분야 22개 세부지표에 대해 평가했다.

함양군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028필지 57만3966㎡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조기 완료하고 현재 4개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적공부 세계측지계변환 업무, 무인항공기 등을 활용한 특수시책 시행 등 전 분야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정숙 민원봉사과장은 “앞으로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확대·추진하여 지적불부합지를 조기에 해소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가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협의 및 조정,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지급 징수 등을 통해 추진되며, 2030년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국책사업이다. 박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