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부진 등으로 인해 여전히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이 지출하고 있는 부담금에 대해 느끼는 부담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투자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부담금 정비할 필요와 사용 내역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납부자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제도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중소기업계의 반응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세금과는 별도로 중소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부담실태를 파악하고자,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3곳 중 1곳(35.3%)은 현재 지출하는 부담금 총액에 대해 ‘부담스럽다’다고 응답했으며, ‘경영 부담’(73.6%), ‘부담금 납부에 따른 타 제세공과금 미납’(12.3%) 등을 주요 부담 유형으로 꼽았다.

특히 중소기업의 11.7%는 부담금으로 인해 경영확장 계획을 축소/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해, 높은 부담금 수준이 중소기업의 투자 및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소규모 기업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는 ‘기계 등 설비투자’(57.1%), ‘신규인력 채용’(20.0%), ‘토지·건물 투자’(11.4%) 계획을 축소/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개별 부담금은 ‘전력기반시설기금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부담금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담금은 ‘전력기반시설기금부담금’으로, 이는 특히 최근 3개년 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으로 조사됐다.

한편 개별 부담금에 대한 적정성 평가 결과, ‘폐기물부담금’을 지출한 기업의 71.9%가 부담 수준이 ’과다’하다고 응답해, 해당 부담금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부담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유사한 부담금이 많음’(25.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부담금 신설로 정부부담을 기업에게 전가’ (19.7%), ‘사용내역 관리 불투명’(19.0%) 순으로 나타났다.

부담금 제도 개선방법으로는 ‘주요 부담금 요율 조정’(27.7%), ‘부담금 사용내역 안내 강화’(26.3%), ‘유사 목적 부담금 통합·폐지’(25.0%) 순으로 응답했다. 배병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