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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교원 명퇴급증 교권확보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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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7  18: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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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에 회의를 느끼면서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지난 2014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등의 여파로 2016년까지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사들이 급증하다가 지난해부터는 안정세를 보였지만 올들어 다시 명퇴 교사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권의 실추 등 교육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교사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상반기 명예퇴직을 한 초등교원은 지난해 66명, 올해 84명으로 늘어난데 이어 내년 상반기 명예퇴직 신청자는 111명으로 증가했으며, 상반기 중등교원 역시 지난해 151명, 올해 206명으로 늘어난데 이어 내년 상반기 명예퇴직 신청자는 268명으로 증가했다. 합계 현황을 보면 초등교원의 경우 2017년 91명, 2018년 111명이 명예퇴직을 했다. 중등교원의 경우 2017년 194명, 2018년 292명이 명예퇴직을 했다.

물론 재직 기간 20년 이상인 교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명퇴를 선택하는 이유는 교사들마다 다를 수 있다. 정년까지 남은 기간 동안 받을 월급의 일정수준인 명퇴수당도 받고 연금도 받는 경제적 혜택 또한 중요한 고려 요소일 것이다. 하지만 명퇴 교사의 대다수는 교권 침해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교총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명퇴를 하는 교사의 90% 이상이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이유로 내세웠는데 이는 학생인권조례 추진 등으로 학생지도가 어려워지고 교권이 추락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교사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교권확립을 위한 당국의 대책이 절실하다.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교권침해에 대응해 교사들의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법적인 제도로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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