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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성-카카오 카플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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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8  18: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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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카카오 카플

내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택시기사와 업체관계자들 10만 명이 카카오 카플 서비스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정대로 열겠다고 한다. 카카오가 영리수단으로 카카오 카플 서비스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자가용 불법영업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침해는 중대한 범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여객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카플 서비스도입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집회를 하겠다는 것 이다.

카플 서비스의 증가추세에 힘 입어 카카오가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택시업계의 영업에 크나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은 보듯 빤한 일이다. 따라서 생존권의 분명한 침해가 될 수 있다. 새로운 제도가 또 말썽을 부려 화를 불러들였다. 제도가 말썽을 부리는 것은 예외규정을 두거나 법리해석을 확대하여 일부 개정안을 만들어 내면 언제나 이해관계가 발생하여 말썽을 유발시켜 왔다.

이번 사단도 러시아워에 한하여 혼잡을 덜기 위해 목지가 같거나 같은 방향이면 승객을 태워주고 일정금의 비용을 받을 수 있게 한 카플 서비스를 카카오라는 영리업체가 상업적 발상으로 제도의 순수성을 변절시킨 것이다. 카카오는 택시에 서비스를 접목하여 일정금의 이용수수료를 받으면서 세를 불려오던 것을 아예 출·퇴근 시간대의 자가용 카플 서비스 영업사업까지 추진하여 양손에 떡을 쥐려는 과욕이 택시업계로부터 반발을 불러 온 것이다.

카카오는 카카오 택시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고 정부는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만을 덜겠다는 단면적인 견해였으며 이용 시민들은 자기불편만 해소하려는 의기적인 편견이 아우러져 불러 온 사단이다. 다행이 카카오 측에서 시행을 연기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그러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이 아니다. 현재 사용 중인 카카오 서비스만 보드라도 택시를 부르면 승객의 위치정보를 알고 가장 근거리에 있던 빈 택시가 곧 바로 찾아오는 편리함이 있어 승객은 택시타기가 수월해져서 좋고 택시는 빈차운행 거리가 줄어들어 좋고 카카오는 이용수수료가 쏠쏠한데 본격적이 영업을 포기할 까닭이 없다. 택시업계는 법과 제도의 보호를 호소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처지이다.

언제나 새로운 시도가 있을 때마다 부작용으로 인한 반대급부의 폐해를 유발시키고 있어 새로운 입법예고나 정책발표가 있을 때마다 덜컥 겁부터 난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서도 안 되고 남의 밥상에 수저만 들고 앉아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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