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이 2018년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세입증대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우수기관 선정으로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을 확보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된 256건의 우수사례 중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1차, 2차 대회를 거쳐 최종 44건이 선정됐다.

발표대회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신문사가 공동주관한 대회는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와 예산 효율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사망자의 과태료, 국세보다 우선 징수’라는 주제로 수상하여 과태료 체납자 사망 이후 상속인들이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을 받으면 체납 징수에 애로가 많은데, 군은 공탁제도를 활용해 국세보다 우선 징수하는 사례를 제시했다.

재무과 정성주(세무7급) 주무관은 민법상 상속한정승인제도와 공탁제도를 활용해 징수하는 기법을 발표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 주무관은 “사망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징수한 발표사례처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라는 징수 슬로건으로 군정 발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