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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생침해 사범 지속적인 단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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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5  18: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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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도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민생침해 5개분야를 자체 기획 단속한 결과 전년대비 무려 68%가 증가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올해 자체 실시한 기획단속 및 수사활동 결과에 따르면 올해 도민 생활안전 민생침해 취약분야인 식품·공중위생, 환경보호, 원산지표시, 청소년보호 5개 분야에 대해 자체 기획단속을 실시해 총 64건을 적발했다.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대부분 상습적으로 관련법을 위반해 온 사건으로, 64건 중 60건은 모두 형사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나머지 4건은 과태료 처분(3건) 또는 내사종결(1건) 처리했다. 적발한 64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 건수 대비 26건(68%)이 증가한 수치로, 분야별로 환경보호 36건, 공중위생 20건, 식품위생 6건, 원산지표시 및 청소년보호 각 1건 순이다.

환경분야는 꼼수로 사업규모를 축소 신고한 후, 단속의 사각지대를 틈타 시설규모를 초과해 고의 상습적으로 불법 조업을 하며 미세먼지를 유발한 경우가 많았다. 공중위생분야는 면허없이 미용업을 하거나 미신고 미용업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식품위생분야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냉동수산물 포장지를 교체해 제조일자를 다르게 표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늘리다가 적발됐다.

민생침해 사범을 단속하는 것은 중요한 행정업무이다. 피해를 입는 서민들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 계몽하고 적극 단속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의무다. 안전한 사회는 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드는 데서 출발한다. 경남도 특사경은 내년에도 더욱 활발한 단속활동으로 민생침해 사범 새출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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