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사천 통합 기회 놓치지 말아야
진주-사천 통합 기회 놓치지 말아야
  • 전수홍 기자
  • 승인 2012.04.22 1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역발전' 학술행사
▲ 지난 19일 진주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진주포럼 김영기 상임대표의 행정체제개편과 우리 지역의 미래상’이라는 기조연설과 부산시의회 류춘호 정책위원을 초청해 ‘지역발전과 지방재정력(진주·사천 통합의 재정적 효과)’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진주포럼 김영기 상임대표
“두 시 통합땐 다양한 분야서 각종 혜택 발생”

◆류춘호 부산시의회 정책위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화 잠재적 가치 충분”
 

지방행정체제개편 진주추진위원회가 진주·사천 통합을 여론조사로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 19일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역발전’이란 주제로 학술행사를 열었다.

이날 진주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행사는 진주포럼 김영기 상임대표의 ‘행정체제개편과 우리 지역의 미래상’이라는 기조연설과 부산시의회 류춘호 정책위원을 초청해 ‘지역발전과 지방재정력(진주·사천 통합의 재정적 효과)’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김 대표는 기조연설에서 “진주·사천이 뜻을 모아 지역의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여 실현함으로써 서부경남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며 “그 공론의 장, 학습공동체를 열어 자치구역개편의 절차적 민주성과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우리의 지방행정체제를 8도로 편성한지 수백년이 흘렀다”며 “60년대 이후 우리의 자치구역과 계층은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해 크고 작은 많은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소수의 사람들이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18년전 통합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진주·사천이 통합하면 더 큰 갈등이 일어난다고 강변하며 주민들을 겁먹게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며 “진주와 진양도 1995년 통합했지만 진주에는 통합과 관련된 갈등이 말끔하게 해소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진주·사천 통합은 특히 사천지역과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자료들이 있다”며 “그런데 왜 통합의 장점들을 애써 가리고 묻어버리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김 대표는 통합에 의한 혜택으로 “공공요금이 줄어들며 광역상수도요금을 톤당 524원으로 내려갈 수 있고, 시내버스 운행으로 교통요금도 대폭 내려가는 등 많은 혜택들이 있다”며 “심지어 두 시의 통합을 통한 비용절감의 효과도 크고 또 두 시가 합쳐서 전체 인구가 증가하면 인구 50만 이상의 준 광역시에 주어지는 혜택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정촌, 예하, 사천 IC를 통과하는 1일 평균 차량대수가 2만7543대로 이는 경기·서울 통행차량을 제외하면 전국 최고의 수치이고 진주에 거주하며 사천에 출·퇴근하는 인구를 말해주는 지표”라며 “통합 후에는 자녀교육 때문에 출퇴근하던 그들은 사천에 정주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사천의 경제적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책실 류 위원은 진주와 사천의 예산을 분석한 후 “진주와 사천은 소몰마켓에서 빅마켓으로 성장·발전할 기회를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서 이루어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경쟁력은 지역·인구·재정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분석하며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진주시와 사천시는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 위원은 이러한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방안에 대해서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에 부족함을 아쉬워했다.

특히, 류 위원은 “12년 3월 현재 진주시는 인구 33만600여명, 예산 8800억원 수준으로 중소도시에 불과하지만 인근 사천시 11만7000여명, 예산 4400억원을 통합된다고 정할 경우 인구 50만에 예산 1조3000억원의 규모의 대도시로 성장·발전 할 수 있는 잠재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류 위원은 “진주시와 사천시는 과거의 기억(삼천포·사천, 진주·진양 통합)에서 정체돼 있고 각각 다른 인구와 예산계좌를 분산시킴으로 인해 작은 규모의 지방정부에 머물고 있다”며 “반면 창원시는 2010년 50만 도시에서 인구 100만의 거대도시로 변화 됨으로서 동남권의 거대도시로 발전될 경우 진주시와 사천시는 더욱더 침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