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유통하다가 적발되면 당연히 처벌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유통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농업용 면세유를 불법유통하다 적발된 경우 갖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체로 첫째는 농업용 면세유 불법유통이 적발될 확률이 낮은 것이고, 둘째는 적발되더라도 처벌수위가 낮은 것이 이유일 것이다. 재수가 없어(?) 적발되어 처벌을 받더라도 손쉬운 검은돈의 유혹이 더 강렬하다는 얘기다.

농업용 면세유 사후관리업무가 지난해부터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되면서 부정유통이 사그러질 것으로 ‘혹시나’ 기대했는데 ‘역시나’ 였다. 농업용 면세유를 불법 유통시킨 진주지역 주유소 업주와 판매책 등 9명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이다. 주유소 업주와 판매책, 모집책까지 갖추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농민들에게 웃돈을 주고 면세유를 사서 이를 정상가격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

지난 2009년 2월부터 올 1월까지 이들이 불법유통시킨 면세유는 총 168만ℓ. 25억5000만원 어치를 유통시켜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범법자들의 배를 채우고 있었던 것이다. 역으로 생각하면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데도 관계당국의 단속의 손길은 낮잠을 자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그동안 유사한 제보들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농업용 면세유는 농민의 유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각종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지급하는 유류다. 감면되는 만큼의 세액은 정부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이 정부보조금이란 게 바로 국민의 세금이다. 면세유 혜택을 받는 농업인들의 사고도 건전해야 한다. 그래야 이번의 경우처럼 면세유를 업자들에게 팔아먹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검찰의 의지대로 지속적인 수사가 이뤄져 면세유 불법유통이 사라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