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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예산 낭비 관급공사 극약처방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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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8  18: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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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 5개 시군에서 대형관급공사를 진행하면서 시공사에 대한 감독 소홀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가 최근 ‘2018년 대형건설공사 특정감사’를 펼친 가운데 5개 시·군의 공사 23건이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설계용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18개 시·군 중 종합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은 지자체 중 20억원 이상 대형건설공사를 시행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감사 결과 의령이 6건, 거창 5건, 고성 5건, 사천 4건, 함안 3건을 적발했다.

공사를 발주한 해당 시군의 관리·감독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수천, 수억 원의 시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데도 팔짱만 끼고 있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관급공사는 부실 투성이가 많다. 고질적 폐습을 꼬집어 말하는 것이다. 시대가 바뀌었다. 이러한 폐습이 아직도 독버섯처럼 상존하고 있다면 이부터 도려내야한다.

이같은 관급공사의 관리 감독 소홀은 담당 공무원과 업체의 유착관계 등 비위행위의 개연성을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혈세로 집행되는 관급공사를 설계에서 시공에 이르기까지 빼먹기식 싸구려 공사를 시행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및 해당 업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한 극약처방이 적절한 때이다. 다시는 예산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관리·감독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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