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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도내 아동복지시설 부정수급 뿌리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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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0  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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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아동복지시설의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조금 유용 횡령 편취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는 방증이다.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을 가로채는 범죄는 당연히 막아야 하고 하나도 남김없이 밝혀야 하지만 아동들을 위한 예산인 아동복지시설 보조금 횡령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10~12월 사천·고성·함안·의령·남해·하동·산청 등 7개 시군 아동복지시설 46개소를 대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101건 3억 5000만여원의 예산 횡령·유용 등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했다. 도는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3개 시설종사자 3명을 고발하고 행정처분을 해당 시군에 요구하고 부정수급한 보조금 3억 5000만여원은 전액 환수 조치한다.

A시설은 금융거래 기록을 173회에 걸쳐 채권자에게 지급된 것처럼 조작해 보조금 등 5600만여원을 횡령·유용했다. B시설은 아동 급식비를 수십 회에 걸쳐 개인통장으로 이체해 600만여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C시설은 운영비를 시설장 가족 소유 건물의 공사비로 사용하는 등 모두 700만여원을 부당하게 집행했고, D시설 등 7개 시설은 해외 출국, 병원 입원, 야영수련회 등으로 결석한 아동을 출석한 것처럼 꾸며 급식비 등 2300만여원을 부당 집행했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사례는 사실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차제에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시스템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 관계당국은 아동복지시설의 보조금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 이유로 아동복지시설의 폐쇄성과 특수성을 내세우지만, 그것이 해명이나 변명이 되어선 안된다. 아동복지시설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상시적이고 강력한 관리감독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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