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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예산 조기집행 명분 속 혈세 누수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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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6  18: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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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돈이 돌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겠다는 취지다. 지자체로서는 재정을 조기 집행해야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숨통을 터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경남도가 상반기 중으로 재정 66.5%를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지역경기와 고용 하향 국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상반기 신속집행 예산은 4조8061억원으로 지난해 3조7554억원보다 1조507억원을 늘렸다. 도는 재정 신속집행의 효과가 실질적인 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사업과 SOC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올해를 경남경제 재도약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는 올해 예산을 확장 편성, 집행함에 따라 위기의 경남경제의 비상구를 뚫어 보겠다는 의지일 것이다.

그러나 경남도가 상반기 예산을 조기집행, 돈을 푼다고 모든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현재 경남 경제 사정은 예산을 평상시대로 집행하거나 긴축재정을 유지해도 서민 경제가 온전할 수 있는 고도성장기가 아니다. 이런 경제 환경 속에 지자체의 예산 조기집행은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것이다.

예산 조기집행으로 도민이 체감 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며 경남 경제의 보릿고개를 넘겨야 하는 급박한 시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정책의 실효성이 중요한 만큼 예산의 실질적인 집행으로 현장에 돈이 돌게 해야 한다. 조기집행 명분 속에서 혈세가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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