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3월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산청군 3월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양성범기자
  • 승인 2019.01.16 18:54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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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조사반 전 세대 방문조사

자진신고 땐 과태료 경감 등

산청군이 오는 3월 31일까지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등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제공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적 행정업무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군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생존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 정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읍·면에서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별 명부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한다.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해 주며, 경제적 사정 등 관련법에 따라 특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편익 뿐 아니라 각종 행정처리의 지표가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합동조사반이 사실조사를 위해 대상 세대를 방문할 경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성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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