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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해신공항 백지화 진지하게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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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7  18: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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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이 김해신공항은 동남권 관문 공항 기능이 불가능하다며 국토교통부에 백지화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세 단체장은 '부·울·경 동남권관문공항검증단 검증결과 보고회'를 열고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에 대한 부·울·경 시도지사 공동입장문을 통해 국무총리가 최종 판정을 해줄 것도 촉구했다.

세 단체장이 요구한 것은 김해신공항 문제를 정부 차원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잣대로 검증을 받게 하자는 것으로 이제 정부가 답을 내놓아야 한다. 세 단체장은 당초 국토부와 합의한 검증기준에 비춰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계획은 안전, 소음, 확장성 등 동남권 관문공항 최소 요건 중 어느 것 하나 충족하지 못한 불가능한 계획으로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추진계획 강행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추진과정에서 부·울·경과 합의한 검증기준을 어겼을 뿐 아니라 검증과정에서 제출한 부실한 자료를 검증한 결과 안전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소음은 더 늘어나고 확장성은 전무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런 점 때문에 세 단체자아이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을 백지화하고 정책변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3개 시도가 주축이 된 검증단이 오류를 지적했고 3개시도 단체장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김해신공항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은 부·울·경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문제라는 사실을 국토부는 알아야 한다. 따라서 동남권 신공항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국민 열망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점에서 신공항 문제는 국토부의 손을 떠나서 정부 조직의 최고기구인 국무총리실에서 맡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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