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대 정상화 해법 빨리 내놓아야
한국국제대 정상화 해법 빨리 내놓아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4.2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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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남의 유일한 4년제 사립대학인 진주에 소재한 한국국제대학교가 다시 내분에 쌓였다. 재단문제에서부터 학교운영의 여러 가지 부문에서 아직도 문제투성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터에 또다시 문제가 불거진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한국국제대학교는 또다시 지역의 발전을 걱정하는 뜻있는 이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학교와 재단측에 상기시키고자 한다.


한국국제대학교의 이번 내분사태는 현재 재단과 노조측의 공방이 전개되고 있는 사안이라 어느 쪽이 옳고 그름을 단정할 수 없지만 논쟁의 핵심인 법정부담금을 재단에서 해결하지 않고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납부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노조측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대학의 적자 예상액이 약 30억 가량인데, 이는 지난 4년 동안 누적되어온 법정부담금을 학교예산으로 부담했기 때문에 생겨났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측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재단 관계자는 그동안 법인의 재정상태가 좋지 못해 법정부담금의 일부분을 학교에서 지원했다고 확인하고, 이는 불법이 아닐뿐더러 타 대학의 사정도 마찬가지라고 항변했다. 덧붙여 법정부담금은 이사장 개인이 내는 것이 아니고 법인이 내야 하는 것인데, 이를 법인 이사장의 책임으로 돌려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법정부담금은 현행 재단운영규칙상 법인의 수익용 재산을 활용하여 법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사장이 전적으로 책임질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국제대학교 법인 이사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4년 전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학교와 지역발전을 위해 한 약속을 곰곰히 되짚어 보고 학교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빨리 내놓아야 한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지역민들이 주시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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